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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 신청 100만원? 70만원? 소급적용 조건 총정리

2023 부모급여 언제 얼마나 줄까요?

코로나 사태는 지속되면서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점차적으로 서민들이 생활하기에 부담이 심한 경제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이 출산에 앞둔 가정들은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할까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방편으로 정부에서는 아이 출산을 앞둔 가정에 23년에는 만 0세부터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35만원에서 70만원을, 24년에는 0세에는 100만원, 1세는 50만원을 주는 부모급여를 받을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경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몇 십만원의 부모급여는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큰 도움이 될텐데요.

그래서 부모급여란? 무엇이고 2023 부모급여 조건 신청방법 소급적용, 그리고 100만원을 주는건지 70만원을 주는 건지 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 부모급여란 ?

 

부모급여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모급여 신청

출처 : 만0세 月70만원·만1세 月35만원 ‘부모급여’ 생긴다…소급 적용은?

부모급여는 첫 시행이 2023년에 시행됩니다. 

시행되는 첫 해인 2023년에는 만 0세와 만 1세를 둔 부모가 대상조건입니다.

0세 아이를 둔 부모는 월 70만원을, 1세 아이를 둔 부모는 월 35만원을 부모의 재산이나 직업과 무관하게 1년동안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원정책입니다. 

이렇게 직업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이유는 역시나 출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적인 불균형과 경제적 문제를 지원해주기 위함인데요.

 

또한 시행 두 번째 해인 2024년에는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100만원을 지급하며, 만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지원사업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영아수당이 그것인데요. 기존의 영야수당은 만 0세부터 만 1세를 둔 부모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던 것인데요. 이를 부모급여로 바꾸면서 그에 대한 지원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만 0세 300,000원 700,000원 1,000,000원
만 1세 300,000원 350,000원 500,000원

 

 

 

 

 

추가적으로 직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지원사업이지만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과 같은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정에 양육비를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을 기존 수치였던 52%였던 것을 60%이하로 높일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부모를 지원하고 있는 기저귀 바우처에 대해서는 기존에 주던 지원금인 월 64,000원을 80,000원으로 올리며, 분유에 대한 바우처는 월 86,000원을 100,000원으로 상향시킬 계획입니다.

 

 

 

 

 

 

 

 

 

 

2. 2023 부모급여 신청?

 

아이를 출산할 계획을 앞두셨거나 올해 출산해서 아이를 양육하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될 이 부모급여.

어떻게 부모급여 신청을 하면 될까요?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둘 중에 편안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부모급여 소급적용

 

1.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 복지로 사이트
  • 정부 24 사이트

에서 2023 부모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부모급여 오프라인 신청 방법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집 주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부모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우선적으로는 2023년 출산 예정인 부모분들은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원스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아기를 낳은 부모님들은 소급적용이 확정이 되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2022년에 출산을 한 부모에 대해서는 2023년 부모급여가 소급적용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소식을 기다리셔야겠습니다.

 

 

 

 

 

 

 

 

 

 

 

3. 2023 부모급여 언제부터?

 

 

현재 2023 부모급여는 2023년 내년부터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에는 더 추가적으로 지원금이 변경되기 때문에 2024년에 아기를 낳은 부모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20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기출산계획이 있으시거나 임신을 한 가정은 꼭 놓치지 말고 이에 대한 소식을 잘 신경쓰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4. 2023 부모급여 소급적용

 

 

그렇다면 2022년에 아기를 낳은 가정은 소급적용이 어떻게될까요?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영아수당의 방식인 2023년 출생아로 한정치 않고 소급적용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영아수당을 도입할 시기에는 그 기준을 올해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영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났는데요.

 

 

부모급여 조건

 

 

 

예를 들자면, 올해 9월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1월붜 9월까지는 70만원이 적용되며, 10월부터는 35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부모급여 소급적용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4. 2023 부모급여 쌍둥이는?

 

현재 쌍둥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 않지만, 현재 시행중인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쌍둥이더라도 각각의 아이에 대해서 혜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부모급여도 쌍둥이 각각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 2023 부모급여 이외의 다른 정책은?

 

현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급여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응로 돌봄서비스 강화와 같은 보육환경 개선에 57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시행되는 연장보육료 지원을 한층 확대할 계획입니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등에 야간연장보육료를 현재는 시간당 3200원이었으나, 앞으로는 4000원으로 상향이 되며 교사 인건비도 월 기준 149만원에서 170만원으로 한층 높일 계획인 상황입니다.

 

 

 

또한 중장년층의 1인가구와 한부모가구, 가족돌보청년에 대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로는 가사지원, 병원동행이나 자녀 하원 등원과 같은 것들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월 기준 평균적으로 20만원 정도 지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2023 부모급여 육아휴직과 지급 중복 되는지?

 

 

그렇다면 2023년에 시행될 부모급여는 육아휴직과 지급이 중복될까요?

육아휴직급여와 아동수당은 현재 중복상관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와 2023년에 시행될 부모급여도 중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부모급여란? 무엇이고 2023 부모급여 조건 신청방법 소급적용, 그리고 100만원을 주는건지 70만원을 주는 건지 등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날이 갈수록 아이를 키우기에 쉽지 않은 환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출산과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출산계획이 있거나 출산이 예정된 부모님들은 꼭 이와같은 시행정책들을 잘 살펴서 지원금을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육아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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