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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긴 기간 동안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입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대출 등의 고정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일반 직장인이 아닌 소상공인이나 사업주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과 신청이 불가능한 7가지 경우, 그리고 개인회생 비용과 변제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원래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파산 위기에 처한 채무자들 중에서, 지속적인 수입 확보가 가능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절차입니다.

이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통한 채무 청산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채권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주 언급되는 파산이나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개인회생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파산을 초래한 상황이 있거나, 파산이 임박한 개인들이며, 특정한 채무 규모 이하를 부담하고 있는 급여 수령자나 사업 수익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음의 담보에 대한 채권인 개인회생채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의 경우 10억 원 이하 위의 담보 채권을 제외한 개인회생 채권은 5억 원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일정한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를 의미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고용 형태와 소득 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개인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파트타임 종사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장래에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가진 개인을 의미합니다.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이나, 지급 불능 상태가 예상되는 개인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를 받거나 파산 절차나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개인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세 가지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꾸준한 수입을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채무자는 주어진 기간 동안(일반적으로 3년 이상 5년 이하) 채무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그 이후의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반면에, 개인파산 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채무를 상환받도록 하는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경제적인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며, 이는 개인회생과는 다른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과 유사하게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지만, 원금 면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며, 상환 기간은 무담보 채무의 경우 최대 8년, 담보채무의 경우 최대 20년으로, 이 역시 개인회생과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개인회생에 필요한 비용과 변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비용이 들며, 그 비용은 신청서에 대한 정부수입인지비용 3만원과 송달료가 포함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더하기 채권자 수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8명이라면, 기본 송달료인 52,000원에 추가로 8x8x5200원이 발생하므로 총 비용은 332,800원이 됩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통 수임료는 대략 130~200만원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얼마를 변제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월별 변제 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결정하는 데에는 몇 가지 주요 원칙이 있습니다.

청산 가치 보장 원칙: 이 원칙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체 재산을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즉,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만약 재산 처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다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을 승인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이 원칙은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 중에서 필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채권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월 소득에서 최저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고, 법원은 이 금액을 채권자에게 이체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아파트, 자동차, 예상 퇴직금 등)을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이후 총 변제금은 채무 총액의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지속적인 수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비를 계산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기준 중위 소득의 60%입니다. 이 기준 중위 소득은 채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고려해 변제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절차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체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먼저,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계획안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 법원은 이 계획안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승인된 경우, 개인회생 위원을 선임하고, 보존처분 중지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이후 2개월 이내에 채권 이의 기간을 정합니다.
•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진행하고, 이의가 없다면 개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를 진행합니다.
• 그 후, 변제 계획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신용불량 등록이 해제됩니다.
• 변제 계획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됩니다.
• 개인회생이 폐지되지 않고 계획안이 승인된 경우, 변제 계획을 수행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미수행이 발생하면 연체 정보가 재등록되고 절차가 폐지됩니다.
• 변제 계획이 완전히 수행되면 채무자는 면책됩니다. 이때,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개인회생 필요 서류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 재산 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목록
• 신청일 이전 10년 이내의 화의 사건 등 관련 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입증하는 서류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