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인정 기준을 단순화하여 지급을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부터는 실업급여를 위한 구직 활동 인정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일 최대 66,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반드시 실업급여를 위한 구직 활동 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만기까지 수령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인의 상황이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편리하게 실업급여를 위한 구직 활동 인정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직자들이 실업급여 구직활동 팁과, 특히 증빙 자료 제출이나 온라인을 통한 인정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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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를 위한 구직 활동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실업급여를 위한 구직 활동 기준은 “구직 활동 촉진 및 실업 인정,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의 출시를 통해 수정되었습니다.
2022년 7월 이전에는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해 실업 인정 방식이 크게 완화되어 운영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준은 모든 수급자가 전체 수급 기간 동안 4주에 한 번 이상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며, 그 활동 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고 고용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 대응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고 일상생활이 복귀함에 따라 이전의 실업급여를 위한 구직 활동 기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
- 취업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맞춤형 재취업 지원을 제공하며, 장기 수급자나 반복 수급자에게는 강화된 재취업 지원을 제공
- 수급자의 가짜 또는 형식적인 구직 활동을 모니터링
즉, 편리한 구직 활동 팁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니터링에 걸리지 않도록 변경된 사항을 먼저 숙지하고, 그 후에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실업급여를 위한 구직 활동 인정 팁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강화된 가짜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 모니터링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실업급여를 위한 구직활동 기준이 단순화되면서,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입사 지원 후의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적합한 이유 없이 취업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 맞춤형 재취업 지원 및 선별 관리
반복 수급자 또는 장기 수급자에게는 적극적인 취업 알선과 수급 만료 전에 최종 상담을 통해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와 AI 기반 ‘직업 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해 여러 요소들(희망 직종, 고용 시장 현황, 채용 정보, 추천 훈련 과정 등)을 제공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에 따른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 조정
2022년 7월 이전까지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동일한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장기 및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기준을 강화하고,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수급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구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서의 구인기업 지원 횟수 제한을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2.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구직활동 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교적 편하게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팁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기준들은
•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
• 수급자별 인정 방식
• 재취업 활동 인정 방식
입니다. 이들을 참고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급자에 따라 인정 방식 변경
기존에는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변경에 따라서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60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인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각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 수급자
장기 수급자들은 실업 인정일에 따라서 재취업 활동을 다음과 같이 수행해야 합니다.
5번째부터 7번째 실업 인정일까지는 4주에 2회의 재취업 활동이 필요하며, 이 중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8번째 실업 인정일부터는 매주 1회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하며, 이 활동은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반복 수급자
반복 수급자는 4번째 실업 인정일부터 4주에 2회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2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오직 구직활동만이 인정됩니다.
이 구직활동에는 입사지원, 면접 참여, 채용박람회 참석 등이 포함됩니다.
2. 재취업 활동의 수정
재취업 활동에도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활동들:
- 5번째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예외)
- 어학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활동들:
- 직업심리검사 또는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한 번만 인정됩니다.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같은 날에 여러 번의 재취업 활동을 하더라도 그날 인정되는 활동은 1회만입니다.
- 온라인이나 고용센터 주최의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에서 총 3회만 인정됩니다.
- 60세 이상 및 장애인인 분들에 대해서는 2차 실업 인정일부터 4주에 1회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하며, 이 때 활동은 자원봉사와 같은 완화된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3.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변경 (일반 수급자 기준)
재취업 활동에 대한 인정 기준 역시 변경되었습니다.
실업급여의 편리성이 이 기준에 크게 의존하였는데, 이제 이 기준이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 1차 실업 인정일: 고용센터에 출석해 집체교육 받기
- 2,3,4차 실업 인정일: 4주에 최소 한 번 이상의 재취업 활동 (이 시점부터는 취업특강과 직업심리검사 등이 인정 횟수에 제한되며, 어학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5차 실업 인정일부터: 4주에 최소 두 번 이상의 재취업 활동 (이 2회 중에서 1회는 반드시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 박람회 방문 등의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실업 인정 방식 변경
2022년 7월 이후로 실업 인정일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실업 인정일이란 수급 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진행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 1차: 고용센터에 출석해 교육 받기
- 2,3차: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4차: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 5차 이후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4. 실업급여 구직활동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1. 사람인을 통한 구직활동이 가능한가요?
네, 사람인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제출하면 구직활동 증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워크넷을 이용하면 구직활동 증빙이 더욱 간편할 수 있습니다.
2. 워크넷에서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열람하지 않아도 인정되는가요?
네, 이력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이력서가 열람되지 않았어도 충분히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인정일과 자격증 시험응시일이 일주일정도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실업인정일이 9월 28일이고 자격증 시험응시일이 9월 23일이라면, 실업인정 대상기간인 9월 28일에만 해당 활동이 인정됩니다.
4. 반드시 이전 직장과 같은 직종으로 구직활동을 해야하나요?
아니요, 반드시 이전 직장과 동일한 직종으로만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 선택한 희망직종으로 구직활동을 진행하면 인정됩니다.
5. 실업급여 구직활동 이후 면접을 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면접을 보러 가지 않게 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어떤 활동들이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쉽게 받을 수 있나요?
새롭게 강화된 실업급여 구직활동 중에서, 어떤 활동들을 수행하면 구직활동 인정을 좀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1차의 고용센터 집체교육, 2차, 3차, 4차의 재취업 활동(최소 4주에 1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5차부터 시작되는 재취업 활동(최소 4주 중에 1회)에 해당합니다.
5차부터 매달 1회 진행해야 하는 이 구직활동은,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이때, 입사 지원은 상대적으로 뽑히기 어려운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되는 활동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온라인 취업특강을 이용하여 재취업 활동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활동은 집에서 3회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취업특강을 모두 소진한 후에는, 시간 효율적으로 구직활동을 진행하려면 온라인으로 입사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직활동에 대한 부담감이 큰 분들도 많지만, 사실상 온라인으로만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말고, 가능한 한 실업급여 구직활동에 편리한 부분을 선택하여 나머지 시간은 실제 취업 준비에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팁 인정을 원활하게 받는 방법, 증빙 자료와 온라인 인정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직활동 | 증빙 자료 |
|---|---|
| 구직활동 | 워크넷 이용한 입사지원 |
| 이메일을 통한 지원 | |
| 업체 방문하여 면접, 이력서 제출 | |
| 팩스로 입사지원 | |
| 우편 입사지원 | |
| 채용관련 행사 참여하여 지원 | |
| 구인구직 사이트 이용한 지원 | |
| 직업훈련 |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및 훈련수강, |
| 시험응시 직업훈련수강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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