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물가 상승과 임대료의 증가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고정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기본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월세로 생활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1년 동안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은 모든 청년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소득이 기준 주민소득 60% 이하이고, 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인 월 182만 7800원보다 본인의 소득이 월 1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2023년 기준으로 이 청년월세지원 자격 조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공고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서울시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확인 | ✅경기도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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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2년 8월의 중순부터 1년 동안,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이는 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놓치지 않도록 계획된 기간입니다.
만약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불발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불만이 있는 경우, 마이홈포탈 ‘마이페이지’에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이의 제기나 소명자료 제출은 결과 통보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7일 이내에 이러한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자격 요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청년월세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년 월세 지원 신청에는 주로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확정 일자와 날인이 찍혀 있는 임대차 계약서의 전체 본이며, 둘째는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단, 주민등록 등본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이며, 형제자매나 본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임대차 계약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확정 일자, 공인중개사의 날인, 임차 주택의 위치, 임대차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금액 등의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 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 무보증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나 임대차 계약서와 건물의 등기부 등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 주택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입실 확인서와 임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입실 확인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서명, 날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임차 보증금, 월세 금액, 계약 일자, 소재지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당신의 지역 자치단체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청년 월세 지원 섹션으로 이동해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므로, 방문이나 우편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들은 가급적 pdf 형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변형적으로, 복지로 웹사이트나 앱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다음 단계를 따르게 됩니다:
- 지원 신청 접수 공고
- 소득 및 재산, 그리고 중복 수혜 여부 조사
-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 지원 대상자 관리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당신의 주소지에 위치한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무주택 청년월세지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신청일 기준 19세에서 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이 나이 범위에 속하는 형제 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신청자 본인이 이 나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세대주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서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이미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 조합원 주권을 가진 경우
- 총 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2,5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 이미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지원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반면에,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사회주택 등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4개의 구간으로 분류되며, 지원 인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구간별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이 사업은 총 20,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4.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혜택?
이 지원 사업은 신청이 완료된 청년에게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혜택은 생애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방학 동안 본가로 이전하더라도 지원 기간에 해당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입대,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 부모님과 합가를 이루거나, 다른 주소로 이전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마이온 포털이나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청년 월세 지원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한 후, 결과에 따라 지원 신청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5.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자주 묻는 질문은?
무주택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청년 월세 지원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혹은 150% 이하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참조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라면 건강보험료는 1만5224원 이하여야 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라면 건강보험료는 9만4467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청년 1인 가구의 정의
청년 1인 가구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신청자 본인만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인 형제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4. 확정일자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5. 현재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청년 수당을 현재 받고 계시는 분들은 월세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신청일 이전에 청년 수당 수령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그리고 실업급여 수령하시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청년월세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월세 지원금은 청구한 후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첫 번째 지원금을 신청하실 때는 지난 두 달 간 납부한 월세의 계좌 이체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주소가 변동되지 않는 이상 추가 첨부물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7. 월세 지원금 수령 중 중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월세 지원금 수령이 중지되는 경우는 청년 수당이나 기초생활 급여를 받게 되거나, 월세가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등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또는 지원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자격 조건,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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