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currently viewing 통장압류 해지방법? [2024년 기준] 해지 비용 풀리는 기간 신청 총정리 | 변제 후, 벌금미납 등](https://housemoa.com/wp-content/uploads/2023/07/Monosnap-Free-Vector-Income-inequality-abstract-concept-2023-07-07-07-49-19.jpg)
특히, 매달 월급으로 생활하거나, 자금 흐름이 월별로 필요한 직장인이나 사업자들에게는 통장 압류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생활비 유지를 위해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통장 압류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회생 제도를 활용해 통장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통장압류 해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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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장압류 ?
통장 압류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한 방법입니다. 이는 주로 채무자의 주 거래 은행 통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의 통장이 압류되면, 그들의 신용과 일상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로 인해 채무를 갚을 밖에 없는 압박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이미 빚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통장 압류까지 당하게 되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장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 기준 통장압류 해지방법 ?
통장 압류를 해제하려면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후 압류 해제 신청을 하면 일반적으로 약 7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통해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약 1~2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의 해지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1. 185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통장 압류 해제 신청
법률상, 185만원 이하의 잔액이 통장에 남아 있고 압류 상태라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모든 은행 통장의 잔액을 합쳐 총 185만원 이하만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채무자의 모든 통장 계좌 잔액 증명서
2. 최근 1년간의 입출금 거래 내역서
3. 압류 사실 통지 확인서
또한, 최근 생활비에 어려움이 있어 통장 압류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요구됩니다.
1. 직장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 소득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세무서 발급의 사실증명원
4.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등본 초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은 예금이 압류에서 제외됨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1. 기초수급자의 수급금액
2. 아동수당
3. 공무원연금
4. 국민연금
5. 근로장려금
6. 긴급생계지원금 등
이와 같이, 최소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해 185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통장 압류 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2~3주 정도의 처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2.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한 해제
통장 압류는 주로 채무자가 채무 변제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때, 채권자가 변제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이나 월별 소득이 확인되면,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채무 변제를 약속하고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장 압류 해제의 한 방법입니다.
3.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위에서 언급한 통장 압류 해제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법원의 조정이나 구제를 통해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통장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회생을 통한 통장 압류 해제 신청
만약 통장 압류 상태라면 개인 회생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는 법원에 접수하고 금지명령을 받아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금지명령이 발행되면 개인 회생 절차 동안 채권자에 의한 재산 압류,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채무 독촉 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압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인 회생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법원에서 우선적으로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되어 변제 계획이 인가되면 통장 압류 해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압류 해제(취소) 신청서
2. 변제 계획 인가 결정 등본
3. 확정 증명원 정본
4.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정본
5. 압류 결정문 정본
2. 파산 신청을 통한 통장 압류 해제 신청
파산 면책을 신청하고 면책이 확정되면, 통장 압류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면책 결정이 내려진 후 약 2~3주가 지나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통장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압류 해제 신청서
2. 파산 선고 결정문
3. 면책 결정문
4. 확정 증명원
5. 채권자 목록 등본
6. 채권 압류 결정문
3. 통장 압류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통장 압류 해제 방법을 모두 시도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채무자들은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통장 압류 상태가 지속되면 일상 생활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통장 압류를 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비를 확보해야 하는 분들은 통장 압류가 진행되기 전에 주거래 은행의 예금을 다른 계좌, 즉 제 2금융권 계좌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무 추심을 진행할 때,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좌를 중심으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일시적인 대안일 뿐, 결국엔 통장 압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4. 통장압류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들
1. 통장압류 해제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통장압류 해제 비용은 대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압류 해제를 위해 약 2주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특별한정승인 후 통장압류 해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별한정승인이 결정된 경우, 배당절차를 위해 압류 해제를 요청하면 통장압류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통장압류 해제는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에서 압류 해제 결정이 내려진 후, 이 결정이 제3 채무자인 은행 본점으로 전달됩니다.
이후 해당 지점으로 행낭이 발송되며, 영업점에서 압류가 해제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최소 7일에서 최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4. 연체된 금액을 모두 갚았을 때 통장 압류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가?
통장 압류는 연체된 채무를 전액 갚아도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채무를 전부 갚은 후에는 채권사에 연락하여 압류 해제를 요청해야 압류가 해지됩니다.
5.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매월 변제 중일 때 통장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가?
모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채권사에게 통장 압류의 해지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계좌의 잔액이 185만원 이하일 때에만 이러한 해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6. 벌금을 납부하여 통장이 압류되었을 때, 모든 벌금을 납부하면 통장 압류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가?
벌금 미납으로 인해 압류된 계좌는, 벌금을 전액 납부하더라도 압류가 자동적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벌금을 모두 납부한 후 검찰청 징수계에 연락하여 압류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압류는 자동으로 해지되긴 하지만, 통장을 빠르게 이용하고자 한다면 압류 해지를 직접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요청 후에는 대략 3~5일 내로 압류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장압류 해지방법과 통장압류 해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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